제주항공 참사 100일: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수사는 어디까지?

제주항공 참사 100일: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수사는 어디까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100일,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블랙박스 분석의 어려움과 둔덕의 책임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핵심 요약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 12단계 중 6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블랙박스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경찰은 활주로 끝 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보고, 설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정부는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원인 조사, 난항 겪는 이유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원인 조사 과정 중 6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블랙박스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4분 7초가량의 기록이 소실되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항철위는 블랙박스 기록 외에도 수집 가능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기의 엔진은 프랑스로 보내져 철새 충돌 여부와 엔진 자체 결함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최종 보고서 발표까지 최대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블랙박스 기록 소실로 사고 원인 파악에 어려움
• 사고기 엔진 프랑스 보내 철새 충돌 및 결함 여부 조사
• 최종 보고서 발표까지 최대 1년 반 소요 예상

이번 제주항공 사고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지만,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활주로 끝 지점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보고, 둔덕 설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 둔덕 설치 의사 결정 과정과 2020년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 당시 위험 요인을 제거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여 책임자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관계자를 비롯해 공항, 관제탑, 국토부 관계자 등 5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제주항공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개선하여 항공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공항 시설 개선과 항공 안전 혁신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하중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에 대한 분석과 기초대 및 경량 구조물 설치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방위각 시설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공항별 최적의 개선안을 확정하고 설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공 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항공 안전청 신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버드 돔' 구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항공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정부와 관계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가 항공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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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제주항공 참사 100일] ② 원인·책임자 진상 조사·수사 진행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