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톡 '지브리 프사', 괜찮을까? AI 이미지 저작권 쟁점 파헤치기

내 카톡 '지브리 프사', 괜찮을까? AI 이미지 저작권 쟁점 파헤치기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어디까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최신 트렌드와 함께 AI 이미지 저작권 논쟁을 알아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핵심 요약

• AI가 생성한 지브리풍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 화풍 모방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AI 학습 데이터에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어디까지 괜찮을까?

최근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공개된 후, 전 세계적으로 AI를 이용해 다양한 그림을 만드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모방한 AI 이미지들이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억 장, 1분마다 6만 9천 장, 1초마다 1천 150장의 이미지가 생성된다고 하니, AI 이미지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합니다.
• 화풍 모방: 일반적으로 화풍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합니다.
• AI 학습 데이터: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AI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화풍 모방	특정 화풍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화풍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모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브리 프사'는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해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화풍'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표현'을 보호하며, 그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의 뇌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I가 특정 화풍을 학습하기 위해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작가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을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제한 사유가 되는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여러 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데이터 무단 사용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미국에서 AI 학습 데이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저작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균형이 중요

AI 기술 발전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창작자에 대한 보호를 간과할 경우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리바다' 사례처럼, 기술 발전이 저작권 침해를 야기할 경우 관련 산업의 발전은 어려워집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각계에서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창작자 보호: AI 기술 발전과 함께 창작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 균형점 찾기: 세계 각국에서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합리적인 상생 방안 모색 필요

AI 이미지 생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걸맞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 AI 기술과 저작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전례 없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세계 각국에서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See Also:

• 배두나, 따뜻한 영화 '바이러스'로 스크린 복귀! 김윤석과 호흡
• 칸 영화제 한국 영화 '0'편 초청, 26년 만의 침묵 분석
• 티빙-웨이브 합병 논란? KT, 주주가치 부합성에 의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