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구에게 돌 던져, 법원 "2200만원 배상" 판결

초등학생 돌 투척 사건, 법원 2200만원 배상 판결

친구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에게 법원이 2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촬영 조정호)

핵심 요약

•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간의 폭력 사건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힘
•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총 2200만원의 배상 책임 판결

사건의 개요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B 초등학생이 A 학생에게 돌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A 학생은 왼쪽 눈 아래, 왼쪽 뺨, 코 아래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학생은 흉터 성형술과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B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 피해 학생: A 학생, 돌에 맞아 얼굴에 상처
• 가해 학생: B 학생, 돌을 던진 행위
• 결과: B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

피해 학생 상해 정도

피해 학생 A는 돌에 맞아 다음과 같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부위	상처 크기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	2㎝
코 아래	1㎝

이러한 상처로 인해 A 학생은 흉터 성형술과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가해 학생 B에게 1800만원,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지도 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하며 공동 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부모의 책임과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기며, 장기적으로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가해 학생	1800만원 배상 책임
부모 각각	200만원 배상 책임

개인적인 생각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폭력은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상처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가해 학생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 행위
• 조기 예방의 중요성: 어린 학생들의 폭력은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
•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필요

뉴스 출처

이 기사는 연합뉴스의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법원 "학생·부모 2천200만원 배상"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 김주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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