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담배소송' 지지 선언: 흡연 폐해 입증과 건보 재정 확보

건보노조, '담배소송' 지지 선언: 흡연 폐해 입증과 건보 재정 확보

건보노조를 포함한 사노연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3사 상대 소송을 지지하며, 흡연의 폐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제공]

핵심 요약

• 사노연대, 건보공단의 담배 3사 소송 적극 지지
•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최소화 목적
•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 지출

사노연대,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성명 발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노연대는 흡연의 폐해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보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 조합원 2천600명의 연대체인 사노연대는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소송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사노연대 지지: 건보공단의 담배 3사 상대 소송 지지
• 대표 소송: 국민을 대리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최소화 목적
• 의학적 입증: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됨

건강보험 재정 지출 현황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출 금액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	약 3조원 이상

높은 건강보험 지출은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건보노조는 담배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보공단의 소송 배경 및 진행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달 22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노연대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은폐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기만행위라고 비판하며, 사법부가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흡연의 폐해와 건보 재정의 관계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치료비용은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담배로 인한 재정 누수는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급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구분	내용
흡연의 폐해	호흡기계 질환 위험 증가 및 건보 재정 부담 가중
건강보험 보장률	OECD 최하위 수준, 담배로 인한 재정 누수가 보장성 강화 저해

건보노조의 주장과 기대

사노연대는 담배회사가 담배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은폐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기만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법부가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 담배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만행위 주장: 담배 회사의 중독성 및 폐해 축소·은폐 비판
• 사법부 역할 강조: 담배 회사 책임 명확히, 흡연 위험성 경각심 고취
• 사회적 책임 기대: 흡연 폐해 감소 및 사회 기여 기대

종합 및 개인적 의견

이번 건보노조의 담배소송 지지 성명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담배 회사들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담배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 전체가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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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