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0억 뒤집은 대법 판결…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어디로?

위자료는 20억 인정, 재산분할은 원점…비자금 300억이 갈라놓은 운명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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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심에서 인정됐던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며, 이른바 '세기의 이혼'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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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재산분할 판단 '법리 오해' 지적

대법원은 10월 16일, 2심이 내렸던 약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인정되어 위자료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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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SK 주식'…누구의 공인가?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었습니다. 이 지분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 판단	특유재산 인정	상속받은 지분이므로 분할 불가
2심 판단	공동재산으로 간주	노태우 전 대통령 지원 등 기여 인정
대법 판결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기여 불법성 존재, 재산분할에 반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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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300억'은 기여인가? 불법인가?

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노 전 대통령이 수령한 뇌물로 보이며,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곧, 불법 자금은 재산 분할 시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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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항목대법원 결론

SK㈜ 지분 분할 여부	2심 판단 파기, 다시 판단하라
300억 비자금 관련성	불법 자금은 기여로 인정 불가
위자료 20억	이례적이지만 합당, 원심 유지
최 회장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및 장기 별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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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역대 최고' 20억 원…왜 인정됐을까?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는 수천만 원 수준인데, 이번 소송에서는 이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혼외자 존재', '일방적 가출', '혼인 관계 중 공개 활동' 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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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갈등, 어떻게 시작됐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인정하며,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노 관장은 이에 반발하다가 2019년 이혼에 응하고 맞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이후 긴 별거와 갈등 끝에 결혼생활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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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되나?…재산분할 새 국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대법의 판단 취지에 따라 이전보다 재산분할 액수는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이혼 사건을 넘어, 불법 자금의 법적 효력과 가족 관계에서의 윤리 문제까지 함께 조명되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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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계와 법조계에 남긴 교훈

이번 판결은 사회 지도층의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에서 법과 윤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불법적 자금이 가족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