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성범죄 재범 막을까? 효과 및 논란 심층 분석

화학적 거세, 성범죄 재범률 감소 효과 있나? 쟁점 심층 분석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와 윤리적 논란을 팩트 체크합니다. 재범 억제 효과는 있을까?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할까?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핵심 요약

• 화학적 거세는 성 충동 약물치료로,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률은 아동 대상 성범죄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2010년 제정되었으나,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실제 집행 건수는 예상보다 적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화학적 거세, 어떻게 시행되나?

최근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청구 대상자가 출소하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2000년대 후반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흉악범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화학적 거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여론에 따라 물리적 거세 도입 시도도 있었지만, 화학적 거세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판결은 117건이었습니다.

•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검찰 청구와 법원 판결, 또는 치료감호심의위 결정으로 명령이 내려집니다.
• 실제 집행 건수는 명령 건수보다 적으며, 최장 15년에 걸쳐 집행됩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은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내려집니다.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대법원 판례는 재범 가능성뿐 아니라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판·결정 현황

아래 표는 201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법원 판결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현황을 보여줍니다.

연도	법원판결	치료감호심의위	합계
'11	0	0	0
'12	0	1	1
'13	6	2	8
'14	6	5	11
'15	5	0	5
'16	5	5	10
'17	0	6	6
'18	1	7	8
'19	2	16	18
'20	2	4	6
'21	1	12	13
'22	1	9	10
'23	1	11	12
'24.3	1	7	8
계	31	86	117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명령이 법원 판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 충동 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석방 전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석방 후에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합니다. 치료 약물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며, 월 1회 이상 심리치료를 통해 일탈적 성적 기호를 수정하고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단순히 성욕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성범죄자의 근본적인 재활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성 충동 약물치료 자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집행 시점에 이의 제기 절차가 없는 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 집행 종료 전 약물치료 면제 신청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동의 없는 강제적 약물치료는 신체형의 성격을 띠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화학적 거세, 효과는 있는가?

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대체로 재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약물치료 대상자들은 약물치료 후 성적 욕구 감소를 경험했으며, 담당 보호관찰관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약물치료 대상자의 평균 남성 호르몬 수치는 정상적인 성인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연구진 조사 당시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 중 성범죄 재범자는 1명에 불과했으며, 약물치료가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92%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법무연감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약물치료를 진행한 성범죄자 81명 중 성범죄 재범자는 1명으로,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치료 부작용 경험

아래 표는 설문 대상 18명을 대상으로 약물치료 후 나타난 부작용 경험을 보여줍니다.

부작용	경험한 인원
열성 홍조	다수
체중 증가	다수
식은땀	다수
기타	...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약물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물치료에는 부작용도 따릅니다. 설문 대상자 중 대부분이 열성 홍조, 체중 증가, 식은땀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화학적 거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제한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론적으로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과 부작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화학적 거세는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화학적 거세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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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팩트체크］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효과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