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개 골프장 정보 복제 앱 제작, 대표 징역형 선고: 저작권 침해 논란

핵심 요약

법원,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인정
피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하여 앱 제작 및 배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 침해 및 산업 발전 저해 지적

골프장 정보 복제 앱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500개 골프장 정보를 복제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로채는 행위이며, 정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침해된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방대하고, A씨가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50대 A씨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
혐의: 저작권법 위반 (데이터베이스 복제)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천만원

A씨는 2019년 1월,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복제한 뒤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골프장 이름, 소개 글, 주소, 코스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10만 건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골프장 정보 사건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피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정보

피해 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골프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항목	세부 내용
골프장 이름	각 골프장의 고유 명칭
골프장 소개 글	골프장의 특징 및 시설 소개
골프장 주소	골프장 위치 정보
코스명	각 코스의 이름
전화번호	골프장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골프장 웹사이트 주소
기타	그린 잔디 종류, 페어웨이 잔디 종류, 코스 설계자 정보, 개장일, 티별 전장 정보, 티 정보 등

피해 회사는 6개월~1년간 전국 골프장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A씨는 피해 회사의 골프장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의 양도 소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회사의 정보 수집 노력을 인정하고, A씨의 데이터베이스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견해

이번 판결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창작적인 노력과 투자가 수반된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정보 제공업체의 노력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골프장 정보 복제 사건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 대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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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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