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도그 가게서 난동 부린 유튜버, 결국 벌금형

핫도그 가게서 행패 부린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벌금 200만원 선고

부산에서 핫도그 가게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핫도그. 연합뉴스 제공

핵심 요약

•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씨, 핫도그 가게 앞에서 난동 혐의로 기소
• 법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 A씨,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집회에서 위협 혐의로 입건된 적도 있음

유튜버 A씨, 핫도그 가게 앞에서 무슨 일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보수 집회 방송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께, A씨가 다른 유튜버 B씨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의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섞어 "핫도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 발생: 2023년 5월 31일
• 장소: 부산 중구, 유튜버 B씨의 핫도그 가게 앞
• 혐의: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유튜버 A씨의 혐의 사실

유튜버 A씨는 핫도그 가게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분	내용
방송 내용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섞어 "핫도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허위 사실 유포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도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집회에서 위협 혐의

A씨는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지역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올해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나타나 경찰과 기자 등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사건의 배경, 유튜버 간의 갈등?

A씨는 지인이 B씨와 사이가 안 좋았고, B씨가 자신을 비방한 방송을 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버 간의 갈등이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범행 동기	지인과 B씨의 불화, B씨의 A씨 비방 방송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핫도그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법원 판단: 업무방해 혐의 인정
• 선고 결과: 벌금 200만원
• 판결 이유: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영업 방해

개인적인 생각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버의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튜버 간의 갈등을 넘어, 허위 사실 유포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유튜버는 자신의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그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는 자신의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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