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광산 수수료 인상 논란: 니켈, 구리, 석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인도네시아, 니켈·구리·석탄 광산업 수수료 인상…업계는 반발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구리, 석탄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보를 이유로 들지만, 업계는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핵심 요약

•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구리, 석탄 등 광물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 수수료 인상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무상급식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목적입니다.
• 니켈 광산업협회는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시행 연기 및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광물별 수수료율 상세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니켈 원광의 수수료율은 기존 매출 대비 10%에서 가격에 따라 14~19%로 대폭 상승합니다. 니켈 선철과 니켈 매트 역시 각각 5~7%, 3.5~5.5%의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구리 광석의 수수료율은 5%에서 10~17%로, 구리 정광은 4%에서 7~10%로, 정제 주석은 3%에서 3~10%로 인상됩니다.

석탄의 경우, 가격이 1톤당 90달러를 초과하면 수수료율이 1%p 추가로 인상됩니다. 새로운 수수료는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직접적인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재정 확보 배경

이번 수수료 인상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9천만 명의 아동, 영유아, 임산부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인프라 사업,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 교육 등 주요 정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무상급식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반발과 우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업협회(APNI)는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니켈 가격 하락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PNI는 정부에 수수료 인상 시행 연기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대화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수수료율	변경 후 수수료율
니켈 원광	10% (매출 대비)	14~19% (가격에 따라)
구리 광석	5%	10~17%

전문가 의견과 시장 전망

시티그룹의 라이언 데이비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니켈 공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이 실제로 니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광산업 전반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 업계 부담 가중: 니켈 가격 하락 속 수수료 인상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급 조절 가능성: 장기적으로 니켈 공급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재정 확보: 무상 급식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 분석 및 전망

인도네시아의 광산 수수료 인상은 정부의 재정 확충 노력과 업계의 부담 증가라는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 광산업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시행을 연기하고 대화의 기회를 더 달라"

-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업협회(AP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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