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제동? 법원 결정 유지 후 항고 배경 심층 분석

 

 

뉴진스, 법원 결정에 다시 제동…독자 활동 '빨간불'?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즉시 항고로 2심에서 다시 공방이 예상됩니다.

 

뉴진스가 법원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핵심 요약

•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뉴진스 측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여,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번 결정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과 뉴진스의 항고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하여 제출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결정을 유지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시 항고를 결정,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며 양측의 법적 다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 결정 유지: 서울중앙지법은 뉴진스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즉시 항고: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하여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 측의 입장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뉴진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향후 전망

이번 항고로 인해 법적 공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 또한 뉴진스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분석 및 시사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엔터테인먼트 계약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의 독자적인 활동 권리와 기획사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 사태는 앞으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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