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 서울 신축 1.8%만 가능? 현실적인 요건 개선 필요

청년주택드림대출, 서울 신축 아파트 1.8%만 가능?

청년층을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 서울 신축 아파트에는 '그림의 떡'? 부동산R114 분석 결과와 함께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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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핵심 요약

• 청년주택드림대출, 서울 신축 아파트 1.8%만 가능.
• 울산, 대구, 부산 등 대도시도 30% 내외 수준.
•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대출 요건 충족 어려움.

청년주택드림대출, 서울 신축 아파트 문턱은 너무 높다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청년주택드림대출. 만 20~39세 무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R114의 분석 결과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신축 아파트 중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단 1.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만 643가구 중 192가구만이 해당됩니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인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 혜택은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대출 조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신혼부부 4억원).
• 금리: 최저 연 2.4%.

주요 도시별 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아파트 비율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구분	비율
서울	1.8%
울산	22.4%
대구	25.2%
부산	33.6%

표에서 보듯이, 서울은 물론 울산,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승,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호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60㎡ 이하 평균 분양가는 4억 733만원, 60~85㎡ 이하 평균 분양가는 5억 133만원으로 나타나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자격이 되려면 59㎡(공급면적 25평) 아파트는 3.3㎡당 2천400만원, 85㎡(공급면적 34평) 아파트는 3.3㎡당 1천765만원 이하에 분양가가 형성돼야 합니다. 현재 서울의 분양가 수준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은?

부동산R114는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지방에서는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출 요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용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리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진정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됩니다.

개선 방향	구체적인 방안
분양가 기준 상향	6억원 이상으로 조정
전용면적 기준 확대	85㎡ 초과 허용
금리 변동폭 최소화	고정 금리 또는 변동 금리 상한 설정

정부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건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출 요건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통해, 주거 불안 해소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대출 요건 완화: 분양가, 면적 기준 현실화.
• 금리 안정화: 변동 금리 위험 최소화.
• 정책 홍보 강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

결론: 청년주택드림대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 필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분양가 상승, 금리 변동 등 시장 상황에 맞춰 대출 요건을 현실화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진정으로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 해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R114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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