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단 하루 앞으로! 상고기각 vs 파기환송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단 하루 앞으로! 상고기각 vs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고 기각과 파기환송,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핵심 요약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5월 1일 선고
•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하급심 판단 엇갈려
• 법조계,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가능성 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임박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이 후보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쟁점과 의견들을 설명하고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선고 방식: 재판장이 쟁점 설명 후 주문 선고
• 생중계: 대법원 유튜브 채널
• 출석 의무: 피고인 출석 의무 없음

대법관 구성

대법관들의 성향은 진보, 보수, 중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구분	대법관
진보	이흥구, 오경미
보수	노경필, 엄상필, 오석준
중도	마용주, 박영재, 권영준, 그 외 대법관

대법관들의 다양한 성향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쟁점과 하급심 판단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전망: 상고기각 vs 파기환송

이번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상고기각	2심 판결 유지, 이재명 후보 무죄 확정
파기환송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유죄 가능성

법조계의 시각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환송을 통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파기자판 가능성: 매우 낮음
• 파기환송 가능성: 남아있음

결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적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법과 정의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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